대한민국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퍼블릭 노드 참여 가능성

대한민국의 토큰증권 법률은 퍼블릭 노드나 퍼블릭 블록체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노드 구성 및 별도 디지털자산 불필요 요건은 퍼블릭·퍼미션리스 네트워크의 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허가형 기관 노드 구조를 전제한다. 다만 해당 기준이 2026년 개정 법률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퍼블릭 체인 허용 범위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될 사항이다.